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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들,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 제안에 혹해 주민갈등 ‘반발’
주민들, 사업자가 강압적 태도로 겁박 vs 사업자 측, 주민들 땅값 받고도 다른 소리
 
김대웅   기사입력  2021/06/20 [18:28]

  © 김대웅

고양시가 한 개발업체의 도시계획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방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20일 시와 사업자 측,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712월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에 맞춘 그린벨트해제로 인해 삼송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폭6m82m 길이의 도시계획도로(소로3-398)를 지정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 수용권한이 있는 시가 예산을 세우고 도로계획에 편입된 세대에게 보상을 해주고 매입해 개설한다.

하지만 이 계획도로는 후순위로 밀리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미집행시설로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A업체 등이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해 인근의 토지를 일부 매입하고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신청을 했다.

당초 도로로 결정된 이 계획도로 82m9m정도를 폐지해달라는 주민민원 제안으로 시는 특혜 소지를 우려해 난색을 표명했다.

그러자 사업자측은 9m를 도로에서 폐지하는 대신 계획도로를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지난 3월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해 4월 초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됐다.

사정이 이러자 일부 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조건부 계획도로조성에 반발하면서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시계획도로에 수용되는 일부 토지 주들은 사업자측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로편입에 강제성이 부여되는데 자신들과 협의도 없이 인가를 내주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사업자 측과 일부 토지 주들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말썽을 빚고 있다.

토지 주의 주택으로 통하는 도로를 봉쇄하자 2명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내는 등 법적다툼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토지 주들은 시에 사업자측이 주택사업추진을 위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원주민을 쫓아내고 있는 등 소송 등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또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자 사업자측이 토지 주 집에 뱀을 풀어 소방관이 출동해 집안에서 포획하는 건도 2번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토지 주는사업자가 수년전부터 사업을 계획하면서 우리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시가 기부채납 한다는 제안에 혹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혜 성 인가를 내주면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측은땅 값 받고도 민원제기한 사람들이고, 토지사용승낙 등 돈은 받고 딴소리를 해 사기로 고소한 상태"라며"뱀을 풀었다고 헛소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업자의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다만 사업부지 초입 6m도로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토지 주들의 사용승낙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향후 민원소지가 있어 우리 부서에서는 매입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으로 의견을 달리했다고 해명했다.

사업자와 주민들의 감정의 골로 원만한 협의가 안 돼 감사관으로 결론을 넘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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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0 [18:28]   ⓒ gy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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