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종합고양 칼럼전문 정보고양 라이프
전체기사보기
공지사항
편집  2021.07.23 [17:33]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용우 의원, ‘청년기본 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출생 시부터 18세전까지 월 20만원 적립, 6000여만 원 지급
 
김대웅   기사입력  2021/06/01 [11:24]

 

  © 김대웅

이용우 청년 출발 시점의 불평등 바로잡는 근본적 해법 될 것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이 청년에게 보편적 기본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본 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평생생산수단으로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나 창업, 주거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기본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형태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사회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생 시부터 18세전까지 월 20만원 적립해 6000여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200811일 이후 출생한 국민으로 출생 시점부터 청소년기까지 매월 20만원 국가적립적립금 통합기금 운용을 통해 성인(18)이 되었을 때 6000여만 원의 기본자산 마련고등교육·주거·창업 등의 용도에만 한정한 기본자산 지급이다.

또 국가적립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의 추가 임의적립을 열어두어 자녀의 청년 출발자금을 위한 저축은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자산의 인출사용용도도 법률로 정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각종학교의 등록금 납입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지불창업자본 등 기타 소비성 지출에는 사용을 제한했다.

이용우 의원은 매월 적립으로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산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사회적 연대 상속의 형식이어서 세대갈등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청년기본 자산지원기금 적립금 규모는 최대 300~400조 규모로 국민연금기금 감소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의 충격우려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기본자산을 사회적 연대 상속 바탕 위에서 지속가능성 있는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 청년 기본자산 플랜이라며기존 소비성 지출에 한정되는 기본소득제도,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사회 출발선의 차이를 줄여 각 개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기본자산 플랜이 실행된다면 기존 아동복지에 더해 청년의 사회출발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진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를 위해 출발 시점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발의에는 고영인·권인숙·김경협·김남국·김두관·김성환·김승원·김원이·김한정·민형배·박상혁·박정·박홍근·백혜련·서삼석·송갑석·양이원영·오기형·오영환·우원식·유정주·윤미향·윤영덕·윤준병·이장섭·임종성·장경태·정춘숙·진성준·최기상·최종윤·최혜영·홍정민·황운하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6/01 [11:24]   ⓒ gyjn.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초대석
귀가여성 흉기위협 2인조 납치강도 검거
일산경찰서(서장 손장목)는 10월 30일 오전2시50분경 경기 일산동구 중 ... / 이동석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정의당 고양시의원, 집행부 수사의뢰‘꼬리 자르기’...‘혼란 야기 정치공세 말라’ /김대웅
고양 대곡~소사 복선전철 ‘일산역 연장 운행’...GTX-A노선 개통 시 /운영자
고양시, 원신동 행정복지센터 또 폐쇄...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김대웅
고양시, 주말 코로나19 27명 확진...수도권 확산에 비해 다소 주춤 /김대웅
고양시, 성사혁신지구 사업 시동 /김대웅
‘변호사 10곳 중 7곳은 문제없다는데’...고양시, 언론보도에 떠밀린 수사의뢰 논란 /김대웅
고양시, 원신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이 정상업무...누적 5명 /김대웅
고양시, 20일 코로나19 22명 확진 /김대웅
고양시 일산지역 토착 폭력조직(일산식구파) 1심 선고 결과 /이기홍 기자
고양시, 21일 코로나19 18명 확진 /김대웅
  개인정보처리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제호 : 주식회사 고양저널ㅣ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9번길 9,401호전화 031-966-8521, 등록번호 : 경기 아50561 ㅣ 등록일 : 2012년10월10일 ㅣ 발행.편집인 :김대웅ㅣ청소년보호책임자:김대웅
Copyright ⓒ 2012 고양저널. All rights reserved.